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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을 생활밀착·문화·안전 행안부 특교세 총 31억 확보

신용진 기자 — 2026-05-12 21:49:00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이 세종시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31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산울동 도서관 조성 6억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시설 확충 6억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 개설 5억 △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5억 △소정교 보수보강 4억 △송성교 보수보강 3억 △산울동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2억 등 모두 7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입주가 진행 중인 산울동 지역에는 행정·문화 인프라가 대거 구축되어 주민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산울동 도서관 조성과 산울동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거점 도서관을 건립하고, 쾌적한 민원실과 회의실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행정·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치원읍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도도리파크에는 사계절 썰매장과 바비큐장이 조성된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더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체류 시간 확대를 통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하는 문화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도 탄력을 받는다.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오랜 시간 단절됐던 도로를 연결하여 지역 내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정기 안전점검결과 C등급으로 긴급 보강이 필요했던 소정교와 송성교의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하여, 노후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민생 최우선’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고, 신도심과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고르게 상향시키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안양 만안 행안부 특교 16억 원 확보

신용진 기자 — 2026-05-12 21:48:00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안양시 만안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대거 확보됐다.

12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2026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외부시설 개선 및 콘텐츠 리뉴얼 3억 원 ▲충훈공원 놀이시설 정비 3억 원 ▲석수도서관 환경 개선 2억 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2억 원 ▲임곡교 내진 보강 6억 원이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문화·복지 공간 개선과 노후 시설 안전보강에 집중 투입될 예정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은 외부시설 개선과 콘텐츠 리뉴얼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충훈공원은 노후 놀이시설 정비로 어린이 안전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고, 석수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열람 환경이 쾌적하게 바뀔 전망이다. 또한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에 필요한 예산 일부도 추가 확보되어 안양예술공원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 분야에도 배정됐다. 만안구와 동안구를 연결하는 임곡교 내진 보강을 통해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만안구 주민의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실”이라면서 “확보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6월 3일 실시 무산

newslb0408@daum.net (신용진) — 2026-05-12 21:27:00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헌법개정안이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및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에 따른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은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기준으로 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재외투표기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재외국민투표미실시와관련하여안내문을각공관게시판에게시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및재외투표인명부등재자에게 (전자)우편및전화등을이용하여안내할예정이다.

경찰대학 '제5회 데이터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개최

권민정 기자 — 2026-05-12 20:00:00

▲ 제5회 경찰대학 데이터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포스터

[뉴스메타=권민정 기자] 경찰대학은 5월 12일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313호에서 ‘데이터사이언스가 그리는 미래 치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과 치안의 융합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경찰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미래치안과학융합학과장 노승국 교수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이치화 경정과 김희두 경감이 ‘인공지능(AI) 혁신 미래상’과 ‘모두의 경찰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정책적 이행안을 제시했다.

경찰대학 김경종 교수는 ‘로컬 엘엘엠(Local LLM) 기반 수사 데이터 비식별화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점을 논의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이정우 연구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범 음성분석을 통한 수사 지원’ 사례를 발표하여 실무 현장에서의 인공지능(AI) 효용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소개했다.

노승국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치안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도화·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 김기종 교무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과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 역량 그리고 현장 실무의 경험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과학 치안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치안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매크로 암표 추적, 예매처와 경찰이 함께한다

권민정 기자 — 2026-05-12 19:34:00

▲ 경찰청

[뉴스메타=권민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진화하는 입장권 부정 구매 매크로에 대한 분석·수사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5월 13일(수) 예매처 ㈜놀유니버스 및 엔에이치엔링크㈜와 함께 ｢매크로 이용 부정 예매의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작동 메커니즘 예매처가 운영 중인 매크로의 탐지 · 차단 · 방어의 논리 체계, 기록 분석 등 수사에 활용 가치가 높은 내용을 다루고, 수사 일선에서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매처 등은 그간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정보 수집과 수사·단속을 강화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 연장선에서 일선 수사관의 기술적 식별 역량을 한층 전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관이 매크로 판별의 기술적 지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습득한다.

㈜놀유니버스와 엔에이치엔링크㈜는 평소 자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매크로 의심 거래를 사전 차단하여 일반 회원이 정상적으로 예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사가 그동안 축적한 매크로 대응 기법을 수사관과 공유함으로써, 예매처의 회원 보호 노력이 수사기관의 매크로 암표 사범 검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청은 매크로 이용 암표 범죄가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 ▵프로그램 개발 ▵계정 수집 ▵대리 예매 ▵암표 판매 등 단계별로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유포 사범뿐만 아니라 계정 수집 및 전문 매크로 이용 암표 예매업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 박우현)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거래는 정상적으로 예매하려는 다수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명백한 범죄이다. 경찰은 예매처·관계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매크로 사범에 대한 수사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 매크로 이용 부정구매를 포함한 모든 입장권 부정거래가 금지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와 부정 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라며, “문체부는 ‘공연·스포츠 암표방지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암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산소방서 -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지역사회 안전·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봉석 기자 — 2026-05-12 20:02:00

▲ 경산소방서 -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업무협약 체결

[뉴스메타=김봉석 기자] 경산소방서(서장 한창완)는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이범석)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주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경산소방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물품 보급, 화재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는 취약계층 연금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 전달 등 물적·정서적 지원과 취약가구 발굴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협력하고,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교육 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산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통합방위 ‘병’종 선포…지역 방위태세 확립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37:00

▲ 2026년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의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2026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통합방위 ‘병’종 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제주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도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통합방위 ‘병’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고 작전지휘권을 제주경찰청장에게 일원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사태 시 신속한 상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적극 운영해 매뉴얼에 따라 경찰과 군의 작전을 전력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 화랑훈련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권역 행정 관할 구역 내 전 국가방위 요소를 대상으로 도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도, 행정시,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각 소방서 등 도내 주요 국가방위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평시 연계 통합방위작전계획 시행 절차를 숙달하고,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국제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안보 위협은 도민들의 생계와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은 위기관리의 핵심”이라며 “이번 화랑훈련을 통해 군·경·해경·소방·행정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랑훈련은 지자체별로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주권역은 2024년에 이어 올해 실시됐다.

올해 제주권역 화랑훈련은 ‘지자체장 중심의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목표로 전‧평시 연계된 통합방위작전계획 시행 및 절차 숙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등에 중점을 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49:00

▲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했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했다.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기가구 발굴부터 개입, 지원 및 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구성했고,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굴 단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기존에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을 개선하여,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그간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을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많은 대상 가구 중에서 우선 순위나 위험도를 지자체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위험 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개입 단계)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되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주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여섯 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다음으로 복지급여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도 복지급여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직권신청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하여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후에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를 담은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직권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려면 상담을 통한 상황과 여건 파악이 필수적이나,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 물품 세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상담,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공적 지원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희망드림 꾸러미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개입 및 관계 형성에 접근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원·관리 단계)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 기준의 유연한 적용과 합리화를 추진한다. 위기 시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한 선정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한편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준필수재 성격인 현실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동돌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 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구에 대한 상황 공유부터 소득, 돌봄, 정서 등 지원 계획 수립, 사례 종결까지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백을 최소화한다.

한편,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제반 양형 요소를 보다 통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지원한다.

가족의 노인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25년 412개소)과 치매안심병원(’25년 25개소) 등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한다. 자살시도 반복 위험을 고려하여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 조치하는 방안 등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4. (현장 업무 지원)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

위기가구 방문 및 상담 활성화와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현장 복지 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약 2만 4천 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또한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게 포상금 등으로 확실하게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복지 업무를 효율화한다.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까지 가능한 AI 복지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 처리하고, 급여의 적정성 판정 등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지원 AI를 개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발굴 단계에서는 위험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개입 단계에서 복지대상자의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하고, 위기 상황이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및 관리 단계에서는 복지급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아동, 노인,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확산되고 AI로 복지업무가 효율화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문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현장 중심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55:00

▲ 보건복지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30분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될'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신사단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개설등록,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全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위기징후 조기 포착부터 재기지원까지... '위기알림톡' 시행 한 달 만에 소상공인 위기관리 체계로 안착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36:00

▲ 위기알림톡 실물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도입한 ‘소상공인위기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높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생업에 집중하느라 본인의 위기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 정책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고위험 차주, 연체 차주, 폐업 차주 등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위기알림톡’을 발송하고, 재기 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비스 시행 첫 달 동안 총 7만5천 건의 알림톡이 발송됐으며, 이 가운데 민간은행 5개사가 발송한 2만6천 건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참여 은행을 17개 민간은행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체계 안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회복과 재기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기 유형별로는 연체 차주가 약 5만5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업 차주 1만4천 건, 고위험 차주 6천 건이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위기 유형에 따라 경영진단, 재기지원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위기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의 4월 말 기준 누적 상담 건수는 약 3,500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내용은 상환·대출·보증 등 금융 분야 상담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영개선·폐업·재창업·취업 등 재기지원 상담은 4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기 소상공인들이 자금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 간 복합연계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정책 지원을 함께 제공한 사례도 1,160건에 달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후속지원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위기알림톡 수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추경예산을 활용해 경영진단, 멘토링,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약 246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해당 지원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현장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 새출발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찾는 상담자 가운데 20~30%가 위기알림톡을 받고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들도 “위기알림톡이 재기 과정의 이정표 역할을 해 막막함을 덜 수 있었다”, “알림톡을 받고 나서야 재기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폐업 이후 방향에 대한 안내를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었다” 등 위기알림톡이 재기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는 앞으로 광고성 메시지로 오인되는 사례를 줄이는 등 위기알림톡의 접근성과 전달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위기알림톡은 단순한 안내 메시지를 넘어 위기 소상공인을 회복과 재기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선제적 현장형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위기 대응부터 재도약까지 촘촘히 지원하는 ‘원스톱 재기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40:00

▲ 고용노동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 의원, 강득구 의원, 안호영 의원, 허종식 의원, 곽상언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은 공동으로 5월 1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외국인력 정책은 취업비자의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나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고, 지난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4월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며 보호의 사각지대 없는 외국인력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부 논의의 연장선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의 두 축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 정책을 기존의 유입 중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숙련 축적 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권익보호를 바탕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적극적 인력 활용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용진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며,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을 넘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의 3단계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각 유형의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의 숙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부여 기제와 직업훈련 지원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 센터장(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입국-체류-귀국·정주로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원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적인 체류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은 최영기 前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위원들은 “현재 까지 외국인력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현장 수요 반영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등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라며, “이주노동자 등이 동반자로서 함께 우리와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간의 논의와 오늘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성장 엔진 점화를 위한 투자방향 모색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44:00

▲ 기획예산처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기획예산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5월 12일 화요일 전남 신안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지역 핵심 현장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61차 일정으로 마련됐다.

기획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이를 '27년 예산안에 투자방향에 환류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풍부한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광주는 미래차·AI 등 산업 기반과 혁신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획처는 지역별 강점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체감 성과와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박 심의관은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했다.안좌쏠라시티는 총사업비 5,340억원을 투입하여 연 288MW의 전력을 생산 중이며, 주민 참여모델 도입을 통해 수익금 중 100억원 이상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기획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관련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발전 이익이 주민과 공유되는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심의관은 “금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추경 포함 총 1.7조원으로 전년 1.1조원(추경 포함) 대비 +0.6조원 대폭 확대했으며, 햇빛소득마을도 추경 700개를 포함하여 총 2,500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내년에도 태양광·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대전환과 주민소득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의 미래차·AI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자율주행 실증 방향 등을 살폈다. 특히, ‘26년부터 시작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26년 618억원, ‘26~’28년)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전폭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AI 인프라가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창업, 실증,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심의관은 “지역주도 성장은 중앙정부가 획일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각 지역이 가진 자원과 산업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전남의 태양광과 광주의 미래차·AI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자원과 산업 기반이 주민 소득,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 지역주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이번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하여 ’27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충실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수출중추기업 500개사 키운다 ｢K-수출스타 500｣ 출범

신용진 기자 — 2026-05-12 20:01:00

▲ 산업통상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정부가 금년부터 2030년까지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 육성을 위해 마케팅·금융·인증 등 5개 수출 지원기관과 협업해 기업당 최대 5.6억원, 최대 3년 간 지원하는 기업 맞춤 패키지형 지원사업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월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올해 ’K-수출스타 500’ 사업에 선정된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수출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수출의 허리가 되는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스타’로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올해 신설했다. 지난 1월 모집을 시작하여 심사와 평가를 거쳐 소비재·주력·첨단산업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수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1부 간담회와 사업 추진의 본격화를 알리는 2부 출범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간담회는 정샘물 뷰티 성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진행됐으며, 업종별 대표기업 7개사가 참석하여 해외인증 취득, 현지 공동 마케팅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부딪치는 실질적 애로사항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5개 수출지원기관과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와 마케팅, 금융,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출범식은 자리를 옮겨 개최됐으며, 선정된 기업 100개사와 5개 수출 지원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장관 축사에 이어 ｢K-수출 원팀｣ 디지털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기관별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마케팅, 금융, 인증 및 기술·R&D를 연계 지원하는 ’수출스타 메이커스’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수출 중추기업 육성에 공동으로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의 허리가 되는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 스타기업을 두텁게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5개 수출지원 지원기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계기,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조성 의지 다져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51:00

▲ 해양수산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도시민에게 우리 바다의 다채로운 가치를 알리고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어촌 올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귀어귀촌 희망자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정책 상담은 물론, 어촌의 고즈넉한 풍경, 파도소리와 함께하는 ‘바다멍 소리 명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한입여행’ 등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어촌의 삶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즐길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황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어촌은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해산물을 즐기고, 귀어귀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매력적인 기회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라며, “정부는 어촌을 깨끗하고 편안해서 또 찾고 싶고, 삶이 풍요로워 정착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수출 막힘 없이"...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 개최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38:00

▲ 방위사업청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방산 수출 기업의 수출입 허가 제도 이해를 높이고, 방산물자 ․ 전략물자 ․ 이중용도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방위사업청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협력해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했고, 국가 연구개발 거점인 대전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담회를 통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를 안내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방산 수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해 운영됐으며, 무역안보관리원도 함께 참여했다.

상담회에서는 ▲방산물자,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입 허가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으며, ▲중소기업 대상 수출 마케팅 및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안내도 병행됐다. 이 자리에는 기업 30여 개사가 참석했으며,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실무적 애로를 한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상반기 상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도 권역별 상담회 또는 기업 방문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인한 기업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이 제기된 유명 아동복 브랜드 업체 기획감독 착수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39:00

▲ 고용노동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더캐리 본사(서울 용산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5월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동 사업장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 노동자들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회사는 출퇴근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더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불법파견 의혹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의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뿐 아니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보호를 해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출범 및 구윤철 부총리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58:00

▲ 재정경제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를 주재하여 4월 WGBI 편입 개시 이후의 외국인 자금 유입 현황과 국채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채시장 자문위원회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국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공식 자문기구”임을 설명하고, “자문위원회가 정부와 시장 간 소통 채널로 자리잡고 국채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2026년은 WGBI 편입 등으로 우리 국채시장이 선진 국채시장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하며, “중동지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WGBI 편입과 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WGBI 편입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지속 유입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채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WGBI 편입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한 자문위원은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통화정책 기대 변화,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1분기 성장률 등으로 국내외 채권시장 약세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WGBI 편입이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4월 이후 원화 강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장충격을 완충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자문위원은 WGBI 편입 개시 이후 일본계를 포함한 연기금 등 중장기 성향 투자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단기성향 투자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24.10월 WGBI 편입 발표 이후 최대 200여개(’26.4월로 한정시 최대 80여개)의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어 WGBI 편입이 국고채 투자자 기반의 안정성 제고와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자문위원들은 WGBI 편입 등으로 외국인 국고채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안정적 국고채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향후 국채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6월 유럽·일본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주요국 국채시장과 국내시장 영향에 대한 동향을 지속 점검해야 하며, 아시아 외 지역투자자에 대한 IR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원화 역외결제 제도개선 등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 및 중앙은행 시장 선진화 노력에 발을 맞추어 시장참가자로서 함께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며,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전문적 분석 등은 향후 정부 정책방향 설정에 매우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근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동조화 흐름 속에 중동전쟁發 인플레 우려 확산, 주요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국내 경제 성장세 확대까지 가세하며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기 시장안정 조치 등을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중기부,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42:00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 1차 간담회인'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모성보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 부부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청년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메이크쿠키’, ‘아틀리에 보은’ 등의 영업 현장을 방문해 골목상권을 지켜온 여성·청년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에프이에이티’ 대표와 ‘지니더바틀’ 조윤수 대표가 생업과 출산·육아를 병행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조윤수 대표는 첫 창업 실패 이후 재기에 성공한 과정과, 세 아이를 키우며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 보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여성·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안전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 돌봄과 가게 운영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휴·폐업 부담 완화 간담회(2차), ▲소상공인의 건강·노후 안전망 간담회(3차) 등 사회안전망 시리즈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육아·건강 돌봄부터 사회·정책보험, 공제까지 생애 전(全)주기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 대상 수상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46:00

▲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 대상 수상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이 5월 12일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은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국민이 데이터 연결을 이용한 전화를 통해 영사안전콜센터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긴급 상황 시에는 사용자가 사전 동의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이를 재외공관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동 앱을 통하여 영사안전콜센터에 연락할 경우, 별도의 전화요금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7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송강일 영사안전콜센터장은 영사안전콜센터가 해외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접수 및 영사민원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전화 앱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사안전콜센터는 2005년 개소 이후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재외국민 보호 초동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2025년 12월 직제화 이후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 현장의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57:00

▲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은 5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내 실무담당자 발상회의(브레인스토밍), △국민제안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등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드러난 불법 및 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상화 과제(안)’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제별 실무담당자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등의 불법 점유시설,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으로 인한 부실조사, △전기공사 입찰방식을 악용한 대리입찰·불법하도급 관행 등 고질적인 현장 병폐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아울러 부처·기관 간 칸막이 해소 등 기존 정책 추진 방식의 비효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탈플라스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과제(안)을 보완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제 최종 선정 전이라도, 과제 유형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프로젝트’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 관리”

신용진 기자 — 2026-05-12 20:02:00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정부는 오늘(12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동연수회(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지난 4월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 및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며,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까지 중앙정부(51개)와 교육청(17개)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완료했고, 지방정부는 145개(59.7%)가 지정을 했으며, 5월 말까지 모든 기관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동연수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처리 기본 방향이 담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3월 17일, 국무회의 보고)의 효과적인 이행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촉구했다.

국민권익위 이주현 사무관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안내하고,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이행을 당부했다.

주요 세부 과제로는 ▴민원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2가지 전략(① 민원 발생 전 민원 감축 노력 강화, ② 민원 발생 시 효과적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각급 기관에서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체 규정의 집중 정비, ▴민원 접수 추이로 확인된 급증 민원에 대한 조기 대응, ▴기관별 민원현장 순찰·방문 확대를 통한 민원 발생 요인의 선제적 발굴·해소,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운영, ▴전담팀(청와대·국민권익위·갈등조정담당관·시민상담관) 구성을 통한 특이민원 신속 대응 등이 있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3차례(6월, 9월, 11월)에 걸쳐 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안성기 서기관은 경청을 통한 특이민원의 해소를 위해 기관별 소관 반복 민원의 대응과 주기적인 관리 계획을 설명하여 반복 민원의 전방위적인 감축을 독려했다. 또한, 올해 민원서비스 평가에 시범 적용되는 ‘반복 특이민원 감축 노력도 지표’에 대해 안내했다. 해당 지표는 현황 파악‧대응 방안 마련 등 반복 민원 관리의 적절성과 민원인 의견 경청이나 지속적인 소통 등 반복 민원 해소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한편, 오늘 공동연수회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과 민·관의 충분한 소통으로 얽힌 갈등을 풀어내 ‘소통과 협력의 힘’을 증명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상남도 창녕군 도시건축과 최기영 팀장은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됐던 아파트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 이후 전담 TF팀 구성, 대안 마련 및 합의 등 적극행정으로 29일 만에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의 주요 과정을 소개했다.

▴근로복지공단 오흥석 팀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특이민원전담팀을 신설하여,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확립한 관리모형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통담당관실 황인웅 팀장은 ‘문화의 거리 연장’ 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주민 간의 갈등을 숙의 토론과 계층화 분석 기법 등 주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험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오늘 공동연수회는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개최됐다.”라며,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해결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이에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연수회에 참석한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라며,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그릇은 크게, 홍수 예측은 정확하게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33:00

▲ 한눈에 보는 기후부 홍수대책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1차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강우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정부의 첫 여름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조절 강화, △예측 체계 강화로 선제 대응 시간 확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 등 3가지 중점 분야 19개 과제로 추진한다.

1. 숨은 물그릇 확보로 홍수조절 강화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전년 대비 홍수조절용량 최대 10억 4천만 톤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는 한탄강댐 약 3개를 운영하는 효과와 유사하며, 댐 건설 없이도 대규모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용수 공급, 사전 방류 등을 시행하여 물그릇을 기존 6억 4천만 톤에서 최대 10억 6천만 톤(4.2억톤↑)까지 확대한다. 3개 하굿둑(금강·영산강·낙동강)과 아산만 방조제(한강 수계)도 홍수기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최대 1억 5천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새롭게 확보한다.

각 저수지·하굿둑별 여름철 강수 상황을 비롯해 영농기 물 공급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홍수통제소가 지역별 강우 예보와 상류 댐·저수지의 방류 상황 등을 연계 분석하여 홍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계체제 지시’를 발령하고 하굿둑 시설관리자는 밀·썰물을 고려한 사전 방류를 통해 물그릇을 최대한 확보한다.

아울러, 농업시설 중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승인 대상을 기존 38곳에서 58곳(20곳↑)으로 확대하여 유역별로 댐·저수지·하굿둑을 연계한 통합 홍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수문이 설치된 저수지 17곳과 2곳의 하굿둑(금강·영산강), 아산만 방조제를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관리 대상에 새로 편입하여 각 시설 관리자와 홍수통제소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한 홍수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댐도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3억 8천만 톤에서 최대 8억 5천만 톤(4.7억톤↑)으로 약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력발전댐은 강우 예보 시 사전방류 등으로 예년보다 수위를 낮춰 물그릇 최대 4억 4천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2023년 홍수로 댐 월류가 발생했던 괴산댐은 수문개방과 함께 필요시 비상 방류설비를 가동하여 과거 최대 홍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양수발전댐도 강우 예보 시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미리 물을 양수하고, 사전 방류도 병행하여 7개 댐에서 총 3천만 톤의 물그릇을 새롭게 확보한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홍수기 전까지 시설관리자인 수공, 농공,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물그릇 확보를 위한 유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 현장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 예측체계 강화로 대응시간 확보

한편,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초단기 기상예보, 홍수특보지점 집중관리 등 예측체계 강화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알려 대응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시침수예보는 서울특별시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침수범위와 침수심을 미리 예측하고, ‘침수주의보(침수 가능성 사전 예측시)’, ‘침수경보(실시간 침수 발생 또는 발생이 확실시)’를 발령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경찰, 소방관서에서 출입통제, 차수판 설치 등의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들이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예측모형을 개선하여 새로운 자료의 신속한 재학습 등으로 정확도를 제고한다. 그뿐만 아니라, 홍수특보지점 중 수위 상승속도가 빠르고 기준 수위 도달시간이 짧은 홍수특보지점은 발령 시각과 실제 특보 도달시간 등 과거 홍수사상을 분석하여, 위험한 특보지점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충분한 주민 대피시간을 확보한다.

3.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

마지막으로 홍수취약지구, 하천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문자 정비,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 등 대응력 강화를 통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빠르게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재난문자 정비를 통해 기존에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휴대전화의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하여 발송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는 하천의 범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단계임에도 그간 ‘안전안내문자’로 위험 상황을 알림에 따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한편, 기후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하며 합동 모의훈련, 지방정부 간담회,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 체계 점검 등으로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했다.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에도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하여 홍수 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존 댐·저수지·하굿둑의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 대응 강화는 기존 가용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수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한 사례”라며,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평소 홍수조절에 활용하지 않았던 시설물까지 홍수 조절에 전면 활용하여 올 여름철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신용진 기자 — 2026-05-12 19:58:00

▲ 행정안전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추세인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한 풍수해·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풍수해 주요 대책]

1.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위험 기상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관계기관이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위험상황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등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한다.

2. 위험요인 사전 관리 강화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448개소 늘어난 총 9,412개소를 관리한다. 통제와 대피 기준도 강수량을 반영한 정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 개소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도 정비한다. 유수 흐름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6월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집중 관리한다.

극한호우에 대비해 방재성능목표의 기준 강우량을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으로 상향했으며,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 역시 지난해 1조 8천억 원에서 올해 2조 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3. 3대 유형 집중 안전관리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 지정(3만 4천여 개소)하고,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산사태가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일몰 전 사전대피와 안전 확인 이후 복구 등 주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보강도 확대한다. 홍수정보 ‘심각’ 발령 시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로 알리고,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 5㎝를 초과할 경우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통제 상황과 함께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반지하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한다.

4.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일상회복 지원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를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만 4천여 명으로 확대 관리하고,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 또한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야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위험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 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재난 이후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주거시설(1만 5천여 개소)과 응급·취사 구호세트(5만 1천여 개)를 사전 확보했다.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시설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폭염 주요 대책]

1.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폭염 대책비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4.15.)하고, 대응체계 정비와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 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한다.

2.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폭염 취약대상을 3대 분야(신체적·경제적·사회적)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안부 확인, 물품 지원, 행동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보 시에는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지원(280억 원)과 함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적극 안내한다. 농업인 대상으로는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과 농촌 진료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3. 인프라 구축·운영

무더위쉼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영역을 넓히고, 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 시설 현대화(1,318억 원)와, 조류소통강화 그물, 저층수 취수시설 등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한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빗물받이 막힘이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신고를 받는 즉시 조치하고, 안전을 위해 소규모 석축·옹벽,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제안하는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 시 구호물자 신속 전달! 여름철 앞두고 민·관 협력 구호체계 가동

신용진 기자 — 2026-05-12 20:00:00

▲ 행정안전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2일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이재민에게 제공할 구호물자 관리 상황과 함께, 재난 현장에 신속히 구호물자를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재해구호물류센터를 찾아 일시대피자구호키트 등 구호물자의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보관 중인 임시조립주택(‘희망하우스’)을 면밀히 살피며, 재난 시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류창고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구호물자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직접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들께 필요한 물품을 부족함 없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 구호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화성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정

신용진 기자 — 2026-05-12 20:03:00

▲ 송옥주 의원, 화성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정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월 12일, 화성갑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총 4개 사업에 반영됐다. 사업별로는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억 원, ▲시도34호선(산호아파트-어은사거리) 보도 신설공사 6억 원, ▲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사업 4억 원, ▲화성시 재난안전통합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등 총 15억 원 규모다.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마을안길 주변 토사 유실로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면 보강 및 도로 재포장을 통해 붕괴 위험을 줄이고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도34호선(산호아파트-어은사거리) 보도 신설공사는 장안면 사랑리~어은리 일원 약 980m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도가 끊겨 있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사업은 상신초등학교 일원 노후 도로를 전면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도로 재포장과 노면표시 개선,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화성시 재난안전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분산 운영 중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가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 재난대응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어린이 통학 안전, 주민 보행환경 개선, 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청소년 최대 축제 ‘제29회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 개최!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28:00

▲ 경상남도청소년한마음축제포스터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상남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산시 웅상센트럴파크에서 “함께할 때, 우리는 빛나!”라는 주제로 제29회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매년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도 단위 최대 청소년 축제다. 올해는 경상남도와 양산시가 주최하고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과 양산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소년 참여와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의 선정·실행까지 도내 전 시·군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획단이 중심이 돼 운영한다.

16일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빛과 희망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양산시 청소년합창단의 공연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또한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 도내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 단체, 공무원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해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축제의 꽃인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는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청소년동아리 팀이 참여해 댄스·음악을 선보이며 자신의 꿈을 향한 끼와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축제는 경남로봇랜드재단과의 협업으로 AI·로봇을 주제로 한 로봇 개 ‘스팟’, 화가 로봇, 바둑 로봇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과학실험, 생존배낭 꾸미기, 사진 기록관, 파르페·슬라임 만들기, 향수공방 등의 체험부스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마음튼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도박 중독예방, 고립은둔 청소년 인식개선 캠페인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축제 특화프로그램으로는 ‘숲애서’ 힐링프로그램의 걷기·구름 명상, 치유식사, 토크콘서트, 힐링명상 등을 진행하며, 물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웹툰, 제과제빵, 드론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증진과 관심 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규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경남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경연대회, 체험부스,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열심히 준비했다”라며,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 참여를 통해 경남 청소년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소방, 두산에너빌리티와 ‘산업현장 맞춤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31:00

▲ 민관교육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12일 경남소방인재개발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자체소방대원 10명을 대상으로 ‘민관교육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 시 기업 자체소방대의 초기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민·관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 제조 시설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의 특성을 반영해 실습 중심으로 과정을 구성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오전 교육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빈번한 사고 유형에 맞춰 ▲기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산업사고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에는 화재 진압의 핵심 기술인 ▲3D 주수기법 ▲실화재 훈련 등 전문적인 현장 대응 훈련이 이뤄졌다.

특히 ‘3D 주수기법’은 화재 현장의 연기와 열기를 효율적으로 냉각해 연기층을 통제하고 대원의 내부 진입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관창 조작 기술로, 자체소방대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길용 경남소방인재개발원장은 “대형 산업시설이 밀집한 경남 지역에서 자체소방대의 역량은 지역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며, “‘민관 소방교육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원의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소방본부 119구조견 ‘투리’, 8년 헌신 마치고 명예로운 은퇴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26:00

▲ 분양안내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8년간 도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119구조견 ‘투리’(저먼 셰퍼드, 8세)가 현역 임무를 마치고 새로운 가족을 찾는 분양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도입된 투리는 산악·재난 공인 2급 자격을 보유한 베테랑 구조견으로, 그간 총 108회의 현장에 투입됐다. 특히 2020년 합천군 80대 실종 노인 구조를 시작으로 2025년 사천시 10대 실종자 발견까지 총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생존 상태로 구조하며 경남소방의 구조 역량을 입증해왔다.

이번 은퇴는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노령 산정 기준(견령 8년 이상)에 따른 것으로, 소방본부는 오랜 기간 헌신한 투리가 은퇴 후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무상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투리 입양 희망자는 오는 5월 20일까지 119특수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 환경 등 현장 확인과 내부 심의를 거쳐 투리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최적의 입양처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투리의 은퇴로 인한 수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구조견 ‘리키’(래브라도 리트리버)가 오는 29일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에 배치된다. 소방본부는 6월 중 투리의 은퇴식과 리키의 임무 교대식을 열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은 “사람의 수색 능력을 보완하며 험준한 현장을 누볐던 투리가 이제는 따뜻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민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구조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신중하고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남도,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29:00

▲ 함안군이곡지구재해예방사업현장점검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상남도는 12일 함안군 이곡지구와 고성군 마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예방사업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박일웅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 자연재난과장과 함안군·고성군 관계자 등이 함께해 재해예방사업장 2개소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권한대행은 먼저 함안군 ‘이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설치 등 핵심 공정 추진 상황과 우기 전 마무리 가능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고성군 ‘마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배수펌프장 설치와 소하천·배수로 정비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며, 과거 침수 피해 원인과 예방을 위한 배수체계 개선과 사업의 실효성·추진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시설 기능 확보 여부와 공정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취약 구간에 대한 선제적 보완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

박일웅 도지사 권한대행은 “우기 전 주요 공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와 취약구간 보완에 집중하고, 특히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도내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도, 제22회 창원국제용접 및 절단 자동화전 개막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31:00

▲ 제22회창원국제용접및절단자동화전현장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상남도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22회 창원국제용접 및 절단자동화전(WELDING KOREA 2026 + AUTOMATI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경남관광재단,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1989년 시작 이후 37년간 명맥을 이어온 국내 대표 용접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22회차를 맞아 용접 및 절단 자동화 분야의 최신기술 및 트렌드 공유를 위해 국내외 85개사 380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참가업체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됐으며, 각국의 용접 및 절단 분야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장에서는 인력난 해소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용접 로봇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협동 로봇(Cobot) 기반의 용접 시스템과 복잡한 형상도 오차 없이 절단하는 레이저 및 플라즈마 절단기 등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최신 장비들이 대거 출품됐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용접 솔루션과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WAAM(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공법 등 차세대 기술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

전시 기간에는 참가 기업들의 비즈니스 성과를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12일 열리는 ‘로봇 용접 컨퍼런스’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능형 용접 시스템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13일에는 대만, 터키, 베트남 등 7개국의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한 ‘일대일 수출 상담회’가 진행돼 국내 강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14일에는 ‘용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대한민국 제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용접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신 기술 교류를 위한 기술 세미나와 포럼이 전시 기간 내내 CECO 회의실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창원국제용접 및 절단 자동화전은 글로벌 용접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았다”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가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고성 당항포관광지 오토캠핑장 집중안전점검 실시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34:00

▲ 집중안전점검현장점검사진(고성당항포)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상남도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12일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오토캠핑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와 고성군 공무원,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캠핑장 내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점검은 ▲전기·가스 시설 안전관리 상태 ▲소방·피난 설비 적정 설치 여부 ▲야영장 내 시설물 구조 안전성 ▲위생 및 환경관리 실태 등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캠핑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는 시설 운영자에게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박일웅 도지사 권한대행은 “캠핑장은 도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장소인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도내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안전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2026년 위촉식 개최…‘도민예산 학교’ 수료로 활동 첫걸음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24:00

▲ 2026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위촉식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9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2026년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내 각지에서 선발된 20여 명의 청소년 위원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식 기구로, 위원들은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제안,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를 통한 지역 현안 의견 개진, 도정 전반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전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촉식에는 한미영 경남도 청년정책과장과 허신도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구 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신임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미영 과장은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신도 원장 직무대행도 “위원들이 지역 사회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정기회의, 정책 발굴·제안, 연합·교류·홍보 활동 등을 통해 도내 청소년을 대표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효성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을 중점으로, 경남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예산학교’는 청소년 위원들이 경남도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서 작성법 등을 학습하며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설계자로서의 첫걸음을 뗐다.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만 9~24세 청소년(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위원을 모집했으며, 41명을 최종 선발했다.

경남도는 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주도 정책 참여를 본격화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2026년 시민화합을 위한 봉축 점등식 참석

김상용 기자 — 2026-05-12 19:43:00

▲ 남양주시의회, 2026년 시민화합을 위한 봉축 점등식 참석

[뉴스메타=김상용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에 참석해 시민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했다.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점등식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렸으며,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봉선사 동종’을 형상화한 봉축등에 불을 밝히며, 봉선사 동종의 국보 승격도 함께 기념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상수 남양주부시장,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호산 스님과 신도, 지역 국회의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문화공연 행사를 시작으로 △관불식 및 내빈소개 △개회,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축사 및 봉축사 △연합 합창단의 축가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오늘 밝히는 봉축의 등불 하나하나가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닿아 어둡고 지친 자리마다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웃의 아픔을 함께 헤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그 자비의 마음을 새기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 가까이에서 늘 귀를 기울이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전했다.

충북도, 북부권 창업 지원시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김희태 기자 — 2026-05-12 19:41:00

▲ 충청북도청

[뉴스메타=김희태 기자] 충북도는 12일 충주 XR센터 대회의실에서 ‘충북 북부권 창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부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주 중심의 중부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남ㆍ북부권까지 확산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앞서 열린 남부권 간담회에 이어 북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충주·제천·단양 창업 관련 부서장, 교통대 등 북부권 대학, 북부권혁신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창업 관련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창업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연계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북부권의 산업적 강점과 풍부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로컬 창업 육성, 그리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술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이 북부권 창업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북부권의 잠재력이 창업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서 열린 남부권 간담회와 이번 북부권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별 맞춤형 과제들을 도 창업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소외되는 지역 없는 촘촘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건설자재 수급 불안 대응 논의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25:00

▲ 지역건설산업활성화도-시군협력회의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남도는 12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공사 발주실적과 지역업체 수주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 건설지원과장과 도내 18개 시군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상황 공유, 협조사항 논의,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1분기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공공 건설공사 발주실적은 총 4,213건, 1조 199억 원 규모로 계획 대비 30.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이 중 경남업체 계약액은 약 8,282억 원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업체의 수주 애로 해소를 위해 매월 4회 이상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 5월 말까지 공사현장·공공기관·대기업 본사 등 28곳을 방문해 52개 전문건설업체를 대기업 협력업체로 추천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차등 지원(최대 70%)’, ‘중소건설사 맞춤형 컨설팅(13개사)’을 추진하는 등 지역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수급 부족, 공사비 급증에 따른 공사 및 지연·중단 우려 등 건설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자재 수급 문제가 공공시설 준공 지연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함께 관급자재 수급 상황과 공사 현장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은주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 공사 물량 감소에 더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차질까지 겹쳐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지역업체가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6월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 ‘우수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도, 제조 AX 실증사업 현장 점검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23:00

▲ 제조AX실증사업현장점검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상남도는 12일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는 KG모빌리티,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남도와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초거대 제조 AI 개발 및 실증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서비스 확산를 위해 기업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마련했다.

‘초거대 제조 AI 개발 및 실증사업’은 2025년부터 KG모빌리티와 신성델타테크를 대상으로 자동차 엔진, 세탁기 드럼 등 제조 공정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관리자에게 안내하는 제조 특화 AI 사업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참여기업들과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향후 유사기업으로 서비스 확산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도는 참여기업들이 건의한 사업비 집행기준 현실화,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에 사업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해 참여기업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해 산업현장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AX 전환은 경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인프라 구축과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도내 제조업의 AX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도내 기계·바이오 기업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이정열 기자 — 2026-05-12 19:33:00

▲ 도내기계바이오기업현장방문-영케미칼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상남도는 12일 김해시 소재 기계·바이오 분야 주요 기업 현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남도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도내 주력산업인 기계산업과 미래 신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기술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첫 일정으로 김해시 소재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스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스맥 권오혁 대표이사와 류재희 부사장 등과 함께 공작기계 생산공정과 자동화 장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조기업의 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996년 설립된 스맥은 김해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 유·무선 통신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계·통신 융복합 기업이다. 특히 CNC 선반, 머시닝센터, 융복합 장비, 산업용 로봇 등을 개발·제조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로봇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맥 관계자는 “공작기계와 자동화 장비는 제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라며, “지역 제조기업이 기술개발과 판로 확대, 전문인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도내 의료용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영케미칼을 방문해 모상희 이사를 비롯한 기업관계자와 2025년 서김해산단 내 신축한 제2공장의 연구 및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1986년 양산시에서 설립된 영케미칼은 2016년 김해시에 본사를 이전한 의료용 창상보호재 등의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 기업으로 국내 첫 실리콘 점착제 밴드를 개발하여, 일반의료용 반창고류 생산 국내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2024년에는 의약외품 수출실적 2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케미칼 관계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경남도에서 지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의 주력인 기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산업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김해를 중심으로 의료용품·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도내 기계·바이오 기업들이 AI 기반 산업 전환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우리･다함께 행복한 학교” 구미교육지원청,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펼쳐

김봉석 기자 — 2026-05-12 17:01:00

▲ 구미교육지원청,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펼쳐

[뉴스메타=김봉석 기자]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5월 12일 구미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전 교원을 대상으로 ‘나·우리·다함께 행복해요’라는 주제 아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 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교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적 해결을 위한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구미교육지원청 김상범 학교폭력전담지원관은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개념 이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및 단계별 절차 ▲관계 개선 및 갈등 해결 방안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례를 통해 초기 대응 방법과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올해 시범 운영 중인 ‘관계회복 숙려기간’ 등 관계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으로 참석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민병도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사안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교육지원청, ‘디지털 튜터’ 통해 학교 스마트기기 밀착 지원

김봉석 기자 — 2026-05-12 17:01:00

▲ 구미교육지원청, ‘디지털 튜터’ 통해 학교 스마트기기 밀착 지원

[뉴스메타=김봉석 기자]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5월 12일부터 25개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여,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고 교원들의 관련 업무 경감 및 학교 현장에 안정적인 에듀테크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운영된 튜터 지원은 정보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든 교사들이 오롯이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에 집중하게 됐고,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도 한층 안정화되며 기기 관리 및 하자 보수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어 현장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올해도 25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관내 학교를 지원하며. 오늘 현장 배치에 앞서 디지털 튜터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 관리를 중심으로 밀착 지원하여 어느 학교든 스마트기기 활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구미교육지원청 박은규 재정지원과장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불편을 해소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내 학교가 원활하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동해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기술 체험교육' 운영

김상용 기자 — 2026-05-12 16:55:00

▲ 동해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기술 체험교육｣ 운영

[뉴스메타=김상용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은 5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기술 체험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교육은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이해도와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초 6교, 중 2교, 고 1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각 학교의 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활용한 확장현실(XR-BUS) 체험 및 증강현실(AR) 체험 △교실에서 진행되는 승마, 지진 및 소방 가상현실(VR) 체험 △키트 조립 후 체육관 등에서 조정 및 미션 비행을 해보는 드론 기초 비행 △2인 1조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미션 트랙을 경험하는 로봇 자율주행 △12명씩 팀 협동으로 진행되는 드론 축구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서순원 교육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원리를 깨우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디지털 교육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실을 바꾸는 AI 수업 혁신” 학교 에듀테크 담당부장·실천교사 네트워크 개최

김상용 기자 — 2026-05-12 17:20:00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실을 바꾸는 AI 수업 혁신” 학교 에듀테크 담당부장·실천교사 네트워크 개최

[뉴스메타=김상용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5월 12일 오후 4시, 파티엘하우스에서‘학교 에듀테크 담당부장 및 실천교사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양과천 지역 학교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와 AI 기반 교수·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등 학교 에듀테크(하이러닝) 담당부장 및 실천교사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관내 선도교사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의 실제 △ 하이러닝 운영 관리자 및 플랫폼 고도화 안내 △하이러닝 교수·학습 및 평가 설계안 공유△중·고 6개 권역별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6년 5월부터'학교로 찾아가는 하이러닝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AI·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교원 연수와 에듀테크·AI 활용 수업나눔한마당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희 교육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교실은 교사들의 실천과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교사 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예방 등 치안 강화키로

박윤정 기자 — 2026-05-12 16:59:00

▲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뉴스메타=박윤정 기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도청에서 ‘2026년 제1차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상동기 범죄예방 등 치안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전남자치경찰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사무국장과 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공동협의회장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관계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는 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에선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등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10개 국어로 치안·재난·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안전전남 앱 활성화 등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추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와 같이 범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도민의 피해를 예방할 다양한 자치경찰 사무 협의도 진행했다.

특히 지역에서 증가하는 고령자·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방안과 노인보호구역·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등 다각적인 교통 정책 협의가 이뤄졌다.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주민 밀착형 교통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정경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방안이 기관 간 실질적 협업으로 연결돼 한걸음 더 진전된 도민 안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6년 경산시 성별 영향 평가 사업 담당자 대면 컨설팅 실시

김봉석 기자 — 2026-05-12 18:14:00

▲ 2026년 경산시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대면 컨설팅 실시

[뉴스메타=김봉석 기자] 경산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성별 영향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21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

성별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주민 참여예산 운영 △경북 지역 기반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등 21개 사업(16개 부서)으로 예산, 일자리, 청년 지원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이번 컨설팅은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문 컨설턴트와 사업 담당자가 1:1 맞춤 컨설팅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원인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정성희 사회복지과장은“사업 담당자들이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여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대면 컨설팅을 토대로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성인지적 정책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산시, 찾아가는 도시농업 『우리 동네 실버 원예 교실』 운영

김봉석 기자 — 2026-05-12 18:42:00

▲ 경산시, 찾아가는 도시농업 『우리 동네 실버 원예 교실』 운영

[뉴스메타=김봉석 기자] 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11일과 12일 관내 경로당 2개소에서 65세 이상 4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지원을 위한 원예 치유 활동 중심의 『우리 동네 실버 원예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연을 담은 ‘미니 숯정원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되며, 어르신들이 식물을 직접 만지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활력을 높이고 참여자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치유 중심 원예 활동과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 완화와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도시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산시,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 훈련 실시

김봉석 기자 — 2026-05-12 18:41:00

▲ 경산시,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 훈련 실시

[뉴스메타=김봉석 기자] 경산시는 12일 하양읍 동서3리 일원에서 마을순찰대, 자율방재단, 소방·경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해 마을순찰대의 위험 징후 예찰과 상황 전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 회의, 주민대피령 발령, 현장 대피 지원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주민 대피체계가 신속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하양읍,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민대피 지원, 교통통제, 수색·구조·구급 지원 등 기관별 역할을 점검했으며, 마을순찰대와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형 대피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장동훈 건설안전국장은 훈련 강평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밝히며 “오늘 훈련으로 관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시작!

신용진 기자 — 2026-05-12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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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 배당소득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혜택
③ 전체 판매액 중 20%는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
*서민 기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안내
· 일정: 5월 22일(금) ~ 6월 11일(목) 3주간
*단, 6000억 원 물량 소진 시 조기마감

· 가입처
- 은행 (10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 증권사 (15개): KB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온라인전용)
※ 은행·증권사 영업시간(09~16시) 내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판매

· 가입 계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좌 가입 필요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 세제혜택 없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가입 가능

· 가입 한도: 1인당 연간 최고 1억 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 한도는 5년간 2억 원

· 가입 서류: 모든 가입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필요
*국세청 홈택스(또는 정부24)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 보수: 연간 약 1.2% 수준 (온라인 약 1.0% 수준)

· 주의사항: 5년간 중도환매 불가
3년 이내 양도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됨
※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되더라도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
→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많이하는 질문과 답변

Q1. 만기가 5년으로 긴데, 중도 환매가 가능한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폐쇄형 펀드로 설계되어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 최소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또한,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Q2.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률을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모험자본에 장기간 투자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은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성과는 국민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재정이 국민 투자금 20% 범위에서 각 자펀드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서민 대상 전용 판매분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취지가 무엇인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려는 취지에서 조성된 만큼,
· 일부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을 대상으로 판매분을 별도 배정한 것입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AI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협력

신용진 기자 — 2026-05-12 17:54:00

▲ 협약체결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제주콘텐츠진흥원-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AI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협력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원장 강민부)은 5월 7일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은주)와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한 지역 기반 콘텐츠 창작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실무 중심 교육과 산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AI 기반 콘텐츠 교육과 창작 활동 지원, 지역 인재의 취‧창업 역량 강화, 콘텐츠 산업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실무형 교육과 다양한 현장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AI 콘텐츠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콘텐츠진흥원 강민부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AI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과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 세종시민 안전,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조성 특교 22억 확정

신용진 기자 — 2026-05-12 18:47:00

▲ 특별교부세 확정 사업내용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를 통해 세종 시민 재난 안전과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조성에 재정 지원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특교 22억 세부 사업과 규모는 ▲집현동 공공도서관 6억 ▲소담동 한누리대로(새샘마을 7단지~호려울마을 10단지) 저소음 포장 4억 ▲새롬동 상상의숲 둘레길(경관녹지 2-13) 정비 4억 ▲보롬교(세종동 23-86) 보수보강 3억 ▲부강면 도로개설(소로2-15호) 3억 ▲반곡동 수루배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2억이다.

특히 한누리대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는 해당 구간이 BRT 노선을 포함한 주간선도로이자 주택가와 인접한 생활도로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특교세 확정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롬동 상상의숲 둘레길 정비 사업은 노후 시설과 보행 환경을 보완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명상·힐링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롬교 보수보강 사업과 수루배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역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교량 안전성과 지하차도 침수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2생활권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25.10.)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조성하여 주민 이용도 제고 및 지식 정보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강면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비포장도로로 상가 이용이나, 주택 진입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통행 편의 및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행안부 상반기 특교 확정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왔다. 세종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안부에 각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예산 확정에 힘써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정을 통해 지역의 예산 부담을 덜면서 세종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세종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증진을 위해 2027년도 국비 확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대한민국 어디서나 기본 먹거리” 민주당 착!붙 1호 공약 입법 물꼬

신용진 기자 — 2026-05-12 17:36:00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사회적경제위원장)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사회적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5년 단위 식품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접근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역먹거리계획 및 농촌복지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 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착!붙 공약' 1호로 채택되고, 이를 복기왕 의원이 입법으로 구체화해 국회 논의 단계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먹거리 접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식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먹거리 격차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불평등과 직결된 기본 생활 문제"라며 "사는 지역과 생활 여건에 따라 먹거리 접근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식품접근성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어린이집 집중 점검 “믿고 맡기는 보육”

박윤정 기자 — 2026-05-12 19:06:00

▲ 완주군청

[뉴스메타=박윤정 기자] 완주군이 관내 어린이집 58개소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완주군은 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움직여, 지난 1분기에 이미 16개소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마쳤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남은 시설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시설별 상황에 맞춘 ‘이원화 점검 방식’ 도입이다. 이는 점검의 전문성은 높이되 보육 현장의 피로도는 낮추려는 취지다.

우선 정기 점검 주기가 돌아온 31개소는 점검반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무회계 적정성, 아동 및 보육 교직원 관리 상태 등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 밀착형 지도를 병행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과 회계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집에서 ‘아이 돌봄’이라는 보육 본연의 가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보육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자율 관리 역량을 높여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